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5고단20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25.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 음주운전 중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 차량까지 연쇄 추돌하게 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 G, F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요추염좌상을 입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순애(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2.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5. 16:45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30에 있는 혜화여고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혜화여고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취한 상태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