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고단20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인정된죄명:특수존속상해)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 직계존속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직계존속인 부모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에 대해,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여러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징역 3월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군 복무 중 뇌염 및 뇌전증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간질, 기질성 인격 장애, 인지장애)를 앓는 심신미약 상태였음.
2014. 9. 13. 16:10경 서울 강북구 C 다세대주택 3층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부엌칼과 톱날 칼을 양손에 들고 아버지 D(83세)와 어머니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인정된 죄명 : 특수존속상해)

피고인

검사

우승배(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복무 중 발생한 뇌염 및 그로인한 뇌전증으로 정신병적 장애(간질, 기질성 인격 장애, 인지장애)}를 앓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4. 9. 13. 16:10경 서울 강북구 C 다세대주택 3층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 20cm)과 위험한 물건인 톱날 칼(칼날길이 : 23cm)을 양손에 들고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83세)에게 마구 휘둘러 피해자 D의 우측 목 뒷부분부터 우측 턱까지와 좌측 팔을 베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E(여, 62세)에게도 부엌칼과 톱날 칼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 E의 좌우측 목 부분 및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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