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5. 6. 1.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함.
•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합범 처리

• 피고인의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