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5고단1734 판결 사기,업무방해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14.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2. 29.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 5. 18. 피고인은 돈이 없음에도 피해자 식당에서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사기죄를 범함.
- 같은 날 음식대금 지급 요구에 "배 째라, 돈 없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를 범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음식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34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하영(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1.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19: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잡탕밥과 공기밥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