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6.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
• 2015. 3. 30. 택시비를 지불하지 말라며 택시 카드결제기를 손괴함.
• 2015. 6. 1. 봉고차 보닛을 치며 욕설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몸을 밀고 얼굴을 3회 때림.
• 같은 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