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고단156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성매매 업소 실장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추징금 산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압수된 현금 72,000원을 몰수함.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 2,000,000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소재 'E' 유사성매매 업소(립카페)의 실장으로 근무함.
해당 업소는 샤워실 및 침대가 설치된 방 7개와 대기실 1개를 갖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을 유인하고, 여성 종업원 F, G 등을 고용하여 손님 1인당 7만 원 중 4만 5천 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영업함.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검사

김다래(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50,000원 권 2장(증 제1호), 한국은행권 10,000원 권 11장(증 제2호)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건물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립카페)에서 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각 샤워실 및 침대가 설치된 방 7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하여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7만 원 중 4만 5천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F로 하여금 2014. 08.28 18:50경 위 업소 5번방에서 손님 H와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경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