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5고단1138 판결 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불법 고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15.부터 2014. 11. 24.까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E를 고용함.
피고인은 2014. 11. 18.부터 2014. 11. 24.까지 단순노무업종 취업 불가 중국인 F를 고용함.
피고인은 2015. 3. 2.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단속에 불응하며 경찰관 H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입국관리법 위반

쟁점: 취업활동을 할 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38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검사

박광섭(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56, E)를 월 1,600,000원을 주고 고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 경부터 같은 해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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