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가합26089(본소),2015가합2609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임대차보증금반환등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차 주택이 전소된 사안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손해배상액을 상계한 잔액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12. 4. 10.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 이 사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2. 5. 2.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함.
2015. 3. 10. 이 사건 주택 부엌 싱크대 위 천정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이 전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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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6089(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합26096(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25,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0. 피고와 사이에 서울시 성북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2.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2012. 5. 2.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다. 2015. 3. 10. 21:56경 이 사건 주택 부엌 싱크대 위 천정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주택이 전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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