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가합2416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망에 의한 편취 주장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D으로부터 C이 인쇄기계 구입 후 발생하는 파지 수거 업자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E을 통해 알게 된 파지업자 원고를 C에게 소개함.
원고는 C과 파지공급계약서 및 기계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원고가 C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제본 파지를 받는 조건으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인쇄기계(일본요시노 무선온라인 시스템)를 구입 제공하고,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시 C이 인쇄기계를 인수하고 2억 5,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신용불량자였던 C은 딸 F 명의로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4168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인쇄업을 하는 소외 C이 피고에게 중고 인쇄기계를 구입해주면 인쇄업을 운영하면서 매월 약 40톤 가량 나오는 파지를 수거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하였다면서 원고로부터 2012. 4.경 총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동양엘앤피(이하 '동양엘앤피'라 한다)로부터 인쇄기계(이하 '이 사건인쇄기계'라 한다)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돈은 5,0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는 나머지 2억 원을 C의 인쇄업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C이 원고에게 공급한 폐지도 40톤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진정한 용도를 숨기고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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