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가단9360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환자의 주치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20.부터 조현병 진단 아래 여러 병원에 입원하며 진료를 받음.
- 원고는 2012. 11. 25.부터 2014. 4. 14.까지 G병원(현 H병원)에 입원함.
- 피고는 2012. 11. 25.부터 2013. 3. 30.까지 G병원에서 원고의 주치의로 진료함.
- 피고는 2012. 11. 25. 원고에게 렉사프로, 아티반, 트라조돈, 쎄로켈 등 정신과 약물을 처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투약상의 과실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9360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0. 김포시 소재 C병원(변경 후 명칭 : D병원)에 입원하여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 아래 진료를 받다 2012. 11. 17. 퇴원하고, 2012. 11. 17. 인천 소재 E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2. 11, 24. 퇴원하였으며, 2012. 11. 25. 고양시 F 5 내지 7층 소재 G병원(변경 후 명칭: H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4. 4. 14. 고양시장의 퇴원 명령에 따라 퇴원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5.부터 2013. 3. 30.까지 G병원에서 원고의 주치의로 원고를 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25. 원고에게 렉사프로(Lexa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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