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가단5955 판결 주주확인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명의신탁 및 주주확인 청구 기각: 공동사업체 지분 다툼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주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0. 6. 28. 설립된 쌀, 잡곡, 가공식품 및 식자재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피고 C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음.
- 피고 회사는 액면 5,000원의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하였으나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함.
-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2012. 3. 31. 기준 피고 C 4,900주, D 2,550주, E 2,550주로 기재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955 주주확인등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2. C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11.
청구취지
피고 C와 원고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쌀, 잡곡, 가공식품 및 모든 식자재 유통판매업, 잡화, 피혁류, 판촉물 유통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물류대행, 택배업, 곡물 도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2010.6.28. 설립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는 1주당 액면 5,000원의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2012. 3. 31. 현재 피고 C가 4,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