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단5382 판결 투자금등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 약정 불이행 및 신용카드 대금 대납에 따른 투자금 및 대납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투자금 2,400만 원 및 신용카드 대납금 960,500원 합계 24,960,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임.
피고 B는 2014. 2. 19. 원고로부터 11.5톤 윙바디 차량 권리지분 50% 대가로 2,500만 원을 투자받고 36개월간 월 100만 원 지급 및 법적 하자 시 투자액 전액 반환을 약정함(이 사건 약정).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2,40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82 투자금등 반환

원고

피고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5. 11. 25.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4,96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24,960,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화물 운송 및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나. 피고 B는 2014. 2. 19. 원고로부터 11.5톤 윙바디 차량에 관한 권리지분 50%의 대가로 2,500만 원을 투자받고 36개월간 원고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하며(36개월 이후 차량 잔존가치도 원고와 피고 B가 각 50%씩 가지기로 하였다) 법적 하자가 있을 경우 투자액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2,400만 원(투자약정금 2,500만 원에서 2014. 3.분 수익금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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