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가단3584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하도급 공사 미지급 대금 및 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7,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재하도급 관계로 인정됨.
사실관계
- 롯데건설이 피고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함.
- 피고는 원고에게 골조통신, 소방, 전기 매입매관 등의 공사를 1억 3,000만원에 재하도급함(이 사건 공사계약).
-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소송 중 피고와 미지급대금 27,700,000원에 합의하고, 입금 시 소 취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미지급하여 합의는 효력이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사 완료 시기
- 원고는 2014.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584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피스코이엔시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547,01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구리시 B 복합시설 신축공사는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인데, 위 롯데건설이 피고에게 전기공사부분을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 원고에게 그 중 골조통신, 소방, 전기 매입매관 등의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3,000만원, 공사기간 2014. 6. 1.부터 2014. 12. 15.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와 사이에 미지급대금을 27,700,000원으로 하고, 위 돈의 입금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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