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단34526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도소 수용 중 의료 방치 및 석방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교도소 수용 중 의료 방치 및 석방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0. 9. 29.부터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됨.
2011. 2. 7.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 폐렴 의심 소견으로 외부 병원(의정부 백병원)으로 이송되어 결핵성 늑막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음.
2012. 1. 20. 구로성모병원에서 결핵성 늑막염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4526 손해배상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2.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입소하여 2011. 4. 16.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후 서울구치소 등을 거쳐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용 중 2013. 3.21. 09:43 보호관찰소 직원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형기 종료로 출소하였다. 나. 원고는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인 2011. 2. 7. 09:50경 의무관으로부터 순회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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