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단32315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 임차인 주장 배척 및 배당이의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가 가장 임차인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32,000,000원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 13. C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채권최고액 93,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피고는 2014. 4. 2. C의 대리인 E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 32,000,000원, 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은 후 같은 달 10.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침.
원고는 2014. 11. 27.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2315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7.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5,384,939원을 77,384,939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3. C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제2층 제3호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34.23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93,6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4. 2. C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32,000,000원, 기간 2014. 4. 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같은 달 10.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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