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5가단26143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B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됨.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이 B의 명의신탁 재산이며, 원고가 B의 강제집행 면탈에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등기를 마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및 법인격 남용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가 피보전권리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보전처분이며, 이로 인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6143 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에이오엔비지엔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 에이오엔홀딩스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851,9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B에 대한 채권 피고는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금 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14129호로 B를 상대로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9. 11. 위 법원으로부터, "B는 금융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3,091,763,522원과 그 중 510,879,612원에 대하여 2005. 12. 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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