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가단20732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

결과 요약

원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임.
피고들은 원고 정비구역 내 건물 및 부지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임.
원고는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4. 사업시행인가,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4. 12. 26.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26. 이 사건 각 건물과 그 부지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732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건물을, 다.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E 일대 89,853.4m2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는 위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과 그 부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건물과 그 부지,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건물과 그 부지의 각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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