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가단19411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구역 내 임차인의 점포 인도 의무 및 손실보상 완료 시점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주장 및 손실보상 미완료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임.
피고는 위 구역 내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및 운동기구의 도·소매업을 하는 임차인임.
원고는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4. 사업시행인가,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4. 12. 26.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9411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日, , ○, , 츠, →, E, 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내부분 87.4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C 일대 89,853.4m2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구역 내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日, , O, 지, → E, 日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내)부분 87.4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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