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임.
• 피고는 위 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대상자임.
• 원고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수용하고, 피고에 대한 보상금을 781,735,000원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