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단146153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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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현금청산대상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피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의사 없음 표시에 동의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분양신청 철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미 관련 행정소송에서 배척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4. 21.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46153 건물명도

원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시업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2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C 일대 89,853.4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서울 성북구청장은 2014. 1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완료하였다가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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