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단132000 판결 건물명도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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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임차인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원고(재건축사업조합)의 피고 C, E, G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는 전부 인용됨.
피고 B, D, F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일부 인용됨.
피고들의 사전협의, 도시분쟁조정, 영업손실보상, 손해배상, 권리금 회수, 임대인과의 소송 관련 항변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9. 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임.
원고는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고시함.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2000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B
2. C
3. D
4. E
5.F
6. G

변론종결

2016. 5. 20.(피고D, E, G에 대하여)
2016. 6. 17.(피고 C, F에 대하여)
2016. 7. 22.(피고 B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1.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22평 4흡 6작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20평 4홉을 인도하고, 다. 피고 D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64.80m2를 인도하고, 원고로부터 6,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4층 49.70m2를 인도하고, 라.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64.80m2와 3층 64.80m2를 인도하고, 마. 피고 F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2.12m2와 1층 64.60m2를 인도하고, 바. 피고 G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64.60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 D,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E,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22평 4홉 6작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20평 4홉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64.80m2와 4층 49.70m2를, 피고 E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64.80m2와 3층 64.80m2를, 피고 F는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2.12m2와 1층 64.60m2를, 피고 G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64.60m2를 각 인도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8. 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H 일대 68,255.8m2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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