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5가단123105 판결 손해배상(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 추락사고에 대한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3,138,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6.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전기공사업무를 담당함.
- 2013. 3. 26. 16:30경 서울 도봉구 B 환경개선공사 현장에서 케이블트레이 설치 및 전선포설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오르다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 원고는 이 사고로 경추 6-7 외상성 경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7. 31. 피고 회사를 퇴직함.
핵...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3105 손해배상(산)
원고
A
피고
태승전력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38,570원 및 그중 29,950,551원에 대하여는 2013. 3. 26.부터, 13,188,019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각 2016. 10.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103,263원 및 그중 74,915,247원에 대하여는 2013. 3. 26.부터, 13,188,019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갑 2,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6.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전기공사업무를 담당해온 사실, 원고는 2013. 3. 26. 16:30경 서울 도봉구 B 환경개선공사 현장에서 케이블트레이 설치와 전선포설 작업 등을 위하여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6-7 외상성 경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7. 31.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