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가단119038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기부상 호수와 다른 전입신고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무
결과 요약
- 등기부상 호수와 다른 '401호'로 전입신고한 피고의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음.
-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000,000원을 12,850,36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9,950,363원을 89,100,000원으로 각 경정함.
사실관계
-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됨.
- 경매법원은 2015. 5. 14. 배당표를 작성하여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32,000,000원, D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9038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
A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000,000원을 12,850,36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9,950,363원을 89,1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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