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116244(본소),2015가단128629(반소) 판결 물품대금,부당이득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장품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38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10은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2014. 8. 22. "E"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에 종사하는 F과 화장품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화장품 소매업에 종사하며, 2014. 8.경 피고와 피고가 F으로부터 공급받은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6244(본소) 물품대금
2015가단128629(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38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10은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8,198,275원 및 2014. 11.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075,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2014. 8. 22. "E"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에 종사는 F과 사이에 화장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화장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4. 8.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F으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을 다시 공급받는 내용의 계속적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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