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가단110345 판결 양수금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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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신탁에 의한 채권양도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양수금 청구 소송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각하됨.
사실관계
- G은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식당 영업을 하였음.
- H 사망 후 피고들이 재산을 상속받음.
- G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됨.
- G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8,600만원을 양도(1차 채권양도)하고 피고들에게 통지함.
- 피고들과 G은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 전대차보증금,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함.
- 피고들은 공제 후 남은 임대차보증금 76,566,72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0345 양수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2. C
3. D
4.E
5. F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5. 12. 18.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73,433,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0. 1. 13. H와 사이에 서울 I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10. 2. 28.부터 2015. 2. 28.까지, 차임 월 14,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식당영업을 하였다. G은 2014. 10.경 J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20.로 하는 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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