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101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및 가액배상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증여계약을 5,140,54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
피고는 원고에게 5,140,5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2. 8. 1.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미변제된 채권 4,299,773원을 2014. 9. 19. 원고에게 양도함.
원고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15. 4,747,4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0123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피고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31. 체결된 증여계약을 5,140,54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40,5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2. 8. 1. B에게 이자 연 18%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후 대여원금 중 4,299,773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4.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무렵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B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 방법원 2014차전36842호 양수금)을 신청하였고, 2015. 1. 15. 'B은 원고에게 4,747,485 원및그 중 4,2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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