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단108021(본소),2016가단11125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이자지급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 현금청산 대상자의 매매계약 성립 시점 및 청산금 산정 기준일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42,889,20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 없는 상태로 2013. 8.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함.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2. 21.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임.
원고는 2013. 5. 30.부터 2013. 7. 28.까지 제1차 분양신청을 받았고, 2013. 8. 11.로 분양신청 만료일을 연장함.
원고는 2014. 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8021(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6가단111253(반소) 이자지급

원고(반소피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피고들(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각 142,889,20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 없는 상태로 2013. 8.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들(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가. 주위적 : 주문과 같다. 나. 예비적 : 피고들(반소원고들, 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각 148,137,6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 없는 상태로 2014.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들[1]에게 296,275,360원에 대한 2014.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인바, 2008. 12. 12. 서울 강북구 D 일대 52,476m2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30.부터 2013. 7. 28.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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