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노98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파기(자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4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8.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3. 12. 24.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9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혜림(기소), 강현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가, 2013. 11. 28.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3. 12. 24.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한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76세의 고령으로서,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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