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574 판결 명예훼손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거 중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D지역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피해자 E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과문을 작성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과 함께 투표권자인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사과문을 게시하고 배포함.
이로 인해 피해자 E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보궐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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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574 명예훼손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봉준(기소), 이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5. 8. 선고 2013고단2652 판결

판결선고

2014. 8.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D지역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보궐선거에 이사장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 E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과문을 작성하고, 스스로 또는 피고인 B과 함께 투표권자인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보궐선거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그 결과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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