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1579 판결 사인위조
파기(자판),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인위조죄 법정형 위반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 선고가 법정형(징역형) 위반임을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각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사인위조죄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벌금형 선고가 법정형 위반이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인위조죄 법정형 위반 여부
- 쟁점: 형법 제239조 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579 사인위조
피고인
1. A
2.B
2.B
항소인
검사
검사
신금재(기소), 하재무(공판)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률위반 형법 제239조 제1항에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사인위조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법률을 위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