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한 형 면제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 및 형의 면제 여부

• 쟁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확정된 특수절도 등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