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1190 판결 공갈,공갈미수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공갈 및 공갈미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2.경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네 조폭 행세를 하며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 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190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윤경(기소), 강현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고단492 판결

판결선고

2014. 11.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2013. 9.경부터 2014. 2.경까지 동네 조폭행세를 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금품을 갈취하였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3년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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