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나7160 판결 추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제3채무자의 상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C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2억 2,000만 원을 B에게 양도함.
B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2. 5. 12. 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1,540,673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2. 3. 15. 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원리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2.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7160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샘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가소37003 판결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68,9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압류채권의 발생 B은, C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강북구 D외 1필지 지상 E빌라 신축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2억 2,000만 원을 양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8533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27. "피고는 B에게 2억 2,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2. 1. 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2012. 5.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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