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5645 판결 어음금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면책 결정 후 악의 없는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의 소제기 적법성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소송총비용 중 제1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3. 3. 4. C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액면금 4,35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2006. 11. 22.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이 선고됨.
피고는 2014. 10. 2. 위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2014. 10. 6. 추완항소를 제기함.
피고는 200...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645 어음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11.22. 선고 2006가단47544 판결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제1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3. 4. C과 공동으로 액면금 4,350만 원, 지급기일 2003, 6. 3.로 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발행해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47544호(이 사건 제1심이다)로 제기하였는데,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2006. 11.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2014. 10. 2. 그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본 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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