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512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기각됨.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으로부터 C의 주식회사 D에 대한 17,260,000원 상당의 상하수도관거 현황조사비용채권을 양수받음.
원고는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위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22. 확정됨.
피고는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표이사의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

쟁점: 피고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직접 C에게 상하...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12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4가소31364 판결

변론종결

2014. 12. 26.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8.30.부터 2014. 6.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초 17,2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30.부터 이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C의 주식회사 D에 대한 17,260,000원 상당의 상하수도관거 현황조사비용채권을 양수받은 후 이 법원 2013차7152호로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직접 C에게 상하수도관거 현황조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주식회사 D가 위 조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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