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20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교환 계약의 성립 여부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구의회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년 및 2005년에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8년 공유물분할협의를 통해 E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C 대지와 합병하여 면적 313m2의 토지를 소유하게 됨.
원고는 2006년부터 피고에게 합병 전 C 대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민원을 제기함.
원고는 2009. 3. 2.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고, 2009. 3...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89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강북구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가단40008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B 대지 199m2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m2에 관하여 2010. 3. 1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는 당초 2009. 8. 2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9. 4. 10. 서울 강북구 C 대지 199m2를, 2005. 5. 24. 서울 도봉구 D 대지 334m2 중 134/334 지분을 각 매수하고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8. 9. 4. 위 D 토지에서 서울 강북구 E 대 114m2가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2008. 10. 30. 공유물분할협의를 근거로 하여 위 E 토지에 관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그 무렵 원고는 위 E 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되었고, 2008. 12. 11. 위 E 토지에 위 C 대지 199m2가 합병되었다(이로써 위 E 토지의 면적은 313m2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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