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나20590 판결 물품대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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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590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에이디지털미디어

피고,피항소인

대광전력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새롬전력)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가단108034 판결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607,7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음향영상기기 수출,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9.6. 피고와 사이에 육군 화천·양구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A지역] 통신공사 및 육군 양구·인제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C지역] 통신공사(위 각 통신공사는 통신설비, CATV설비, 방송설비, A/V설비, CCTV설비, 비상벨설비 공급 및 설치를 그 내용으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공사대금을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8. 31.까지로 하는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