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고합319 판결 강간미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사건에서 폭행의 정도와 강간의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강간미수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18. 01:30경 자신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잠시 놀다 가라고 권유하여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옴.
콜택시가 도착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안방으로 밀어 넣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죄의 실행 착수 및 폭행의 정도

쟁점: 피고인의...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319 강간미수

피고인

검사

김명옥(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8.01:30경 서울 도봉구 D 비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자 그날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콜택시를 부른 후 기다리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아무도 없으니 잠시만 놀다 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다음, 콜택시 가 도착하였다며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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