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및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47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 피고인은 "E가 자기 몸에 자기가 자해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자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임.
• 피고인은 양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이며, E로부터 '조직폭력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