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5.경 통장을 보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함.
• "통장을 보내주면 20만 원을 보내주고, 나중에 18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승낙함.
•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근방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
•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