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4고정1417,1894(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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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에 처함.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하여 공소기각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남양주시 I에서 여성의류판매업체인 (주)J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4고정1417 사건에서 M 등 2명의 근로자에게 총 5,068,327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4고정1894 사건에서 N에게 11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20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417, 189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도연(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I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여성의류판매업체인 (주)J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정1417」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 2층에서 2013. 12. 4.부터 2014. 1. 19.까지 근무한 M의 2014. 1.분 임금 1,773,3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임금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5,068,3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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