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4고단71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29. 02:35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 C PC방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문틈 사이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

검사

강현정(기소), 박현규(공판)

판결선고

2014.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 29. 02:35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의 문틈 사이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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