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4고단414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사건으로 구속되자 변호사 선임비 마련을 위해 타인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4. 1. 확정됨.
피고인은 2008. 2.경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며 피고인의 장모 D 소유 부동산에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은 2008. 12.경 성매매알선 사건으로 구속되자 변호사 선임비 마련을 위해 위 근저당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14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김다래(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의 장모인 D 소유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제105동 1803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8. 12.경 성매매알선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그 변호사 선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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