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4고단4069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편취 목적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처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조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와 '사망진단서'를 이용하여 미쓰이 스미토모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억 엔(한화 약 10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음.
피고인은 2013. 12.경 C에게 30만 엔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하며 서류 위조를 의뢰하였고, C은 서울강남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의사 E 명...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6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박현규(기소), 김영식(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문서위조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 Dol 마치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처럼 증빙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인 미쓰이 스미토모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경 일본국 동경 오쿠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C에게 30만 엔(한화 약 300만 원)과 피고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하며 보험사기에 이용할 제반 서류를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고, C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Dol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울강남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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