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편취 사기죄의 고의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부터 구두 제조 및 유통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함.
•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피해자 E과 F에게 "G 구두를 4대 백화점 행사 매장에서 월 5억 원 상당 판매할 수 있으며, 백화점 입점을 위한 구두 확보 비용 3억 원을 투자하면 월 매출액의 2.2% 또는 월 300만 원 중 큰 금액을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3억 원은 2년 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주식회사 C은 월 1억 원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