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고단3452 판결 사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에 있어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E의 운영자임.
2011. 10. 17.경 피해자 H에게 2억 4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 17.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함.
당시 피고인은 필리핀 투자 손실, 직원 임금 미지급, 중소기업청 및 신용보증기금, 회사 관계자로부터의 차용금 등으로 인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17.경 1억 2천만 원, 2011. 10. 18.경 1억 2천만 원, 합계 2억 4천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52 사기

피고인

검사

박현규(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E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7.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미래기술육성센터 내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억 4천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1. 1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 투자로 인하여 약 2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보아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2억 원 가량, 신용보증기금에서 차용한 금액이 1억 원 가량, 그 외 회사 관계자로부터 빌린 돈이 1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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