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6. 02:38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노상에서 서울 중랑구 C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 음주단속 과정에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불복하며 운전을 계속하겠다고 하여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음.
•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내 차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가만 두지 않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