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고단333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함.
압수된 증 제1 내지 55호증 몰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4. 1.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을 운영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E'에서 한의사가 아니면서 환자들에게 척추 교정 시술 및 한방 약물 주사 등 영리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약사법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3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 자),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하재무(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5호증을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4. 1.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4. 1.까지 위 'E'에서, 진료실과 대기실, 침상 2개를 갖추어 놓고 한의사가 아니면서 그곳을 찾은 환자인 F으로부터 한 달에 50만 원을 받고 손으로 허리 등을 누르면서 척추를 교정하는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비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척추를 교정하거나, 직접 개발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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