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고단3268 판결 범인도피교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바지사장 내세워 불법 게임장 운영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물 환전을 알선하고, 수사기관 단속 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0. 12. 하순경 E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할 F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기로 공모함.
피고인 A, C은 E에게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E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E이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수사기관 단속 시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68 가. 범인도피교사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박기환(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2010. 12. 하순경 E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할 F의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0. 12. 말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역 부근 I 음식점에서 E에게 'J에 게임장을 차릴 예정인데 그 명의를 사장님 앞으로 해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2010. 12. 말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건물 앞에서 위 E에게 "믿을 사람이 사장님 밖에 없으니까 꼭 좀 도와 달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게 하고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의 실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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