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고단2975,2015초기1684 판결 횡령,재물손괴,배상명령신청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아파트 손괴 및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3. 9. 10.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캐나다 밴쿠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함.
- 피해자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2013. 8. 31.까지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연락을 피하며 계속 거주함.
- 피고인이 임의로 전대를 놓은 사실이 발각되어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아파트에서 퇴거하게 됨.
- 공소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이 2013.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75 횡령, 재물손괴
2015초기1684 배상명령신청
2015초기168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승희(기소), 정소영,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2. 17.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3. 9. 10.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캐나다 밴쿠버 D 23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2013. 8. 31.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면서 계속 거주하였고, 한편 그 무렵 임의로 전대를 놓은 사실이 발각되어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게 되자 위 아파트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0. 05:00경(캐나다 현지시각 기준) 위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안방 화장실의 배수구를 막은 후 세면대와 욕조의 온수를 틀어놓고, 거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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